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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개선 위한 정상회담 준비 박차…트럼프-푸틴 통화

도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 취임 이후 최초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갖고 양국 관계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크렘린궁이 28일 밝혔다. 두 정상이 통화를 마친 이후 크렘린궁은 성명을 통해 "양측은 협력을 안정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공동 작업을 벌이기 위해 준비된 상태를 보여줬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두 정상은 정기적인 개인 접촉을 유지하고 대면 회담을 실현하기 위해 준비 작업을 시작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크렘린궁은 특히 미국과 러시아와 관계를 재건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에 찬사를 보낸다고 밝혔다. 백악관 측은 아직 이번 통화에 대해 즉각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이던 지난해 11월 푸틴 대통령과 통화해 관계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은 지난 수년 동안 시리아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을 둘러싸고 긴장 관계를 유지해온 바 있다. 반면 트럼프는 선거 운동 과정에서도 줄곧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강조해 왔다. 심지어 러시아가 미국의 대테러 활동을 돕는다면 오바마 행정부가 단행한 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2017-01-29

"미·영 양국 동맹은 세계 질서 이끄는 원동력"

메이 영국 총리와 첫 정상회담 후 열려 "NATO 지지"…기존과 달라진 입장 주목 미 대선 개입 의혹 러시아 제재엔 이견 미국과 영국이 양국 간의 긴밀한 협력 관계 강화를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는 27일 백악관에서 열린 정상회담 후 개최한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가진 첫 외국 정상과의 회담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 간 특별한 동맹 관계는 전 세계 정의와 평화를 이끄는 원동력이 돼 왔다"고 말했다. 그는 또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에 대해서는 "자유롭고 독립적인 영국은 세상의 축복이다. 영국의 주권을 존경한다"며 "브렉시트로 인해 영국은 다른 국가의 간섭과 감시를 받지 않고 자유로운 무역을 할 수 있게 됐다. 환상적인 일"이라고 추켜세웠다. 이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는 정반대의 입장이다. 브렉시트를 준비 중인 영국은 유럽 국가들 가운데 유일하게 보호무역을 표방하고 있다. 자국 우선주의를 주창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비슷한 노선을 추구하고 있는 것. 이에 따라 양국 간의 무역협정 체결 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메이 총리는 국제 안보 질서를 개편하는 문제에 중점을 두고 대화했다. 메이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전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이후 "테러에 신경쓰지 않는 NATO는 구시대 유물"이라며 "NATO 회원국들이 미국의 보호에 대해 치러야 할 정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있는 만큼 미국에 매우 부당하다"고 유렵 방위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꾸준히 밝혀온 만큼 이번에 달라진 입장이 주목을 끌고 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메이 총리는 하지만 지난해 미 대선 개입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러시아 제재 문제에 대해서는 '입장 유보'와 '제재 유지'로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제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며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사실상 러시아를 두둔했다. 그는 앞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미.러 동맹군은 이슬람국가(IS)를 퇴치할 수 있을 것"이라며 "러시아와의 협력 강화는 러시아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좋은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메이 총리의 미국 방문에 대한 답방 차원에서 연내에 영국을 방문하기로 했다. 서승재 기자 seo.seungjae@koreadaily.com

2017-01-27

벳시 디보스(교육장관 내정자) "교내 총기 소지 허용" 발언 일파만파

도널드 트럼프 새 행정부의 벳시 디보스 교육장관 내정자에 대한 자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공교육 경험이 전무한 데다 최근에는 교내 총기 소지 허용 발언까지 하면서 학생들의 안전을 맡길 수 없는 인물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교육연합(NEA)은 지난 3주간 여러 명의 연방상원의원 사무실에 100만 통 이상의 디보스 반대 e메일이 전달됐다고 밝혔다. 상원의원들에게 디보스 내정자 인사청문회에서 반대표를 던질 것을 촉구하는 e메일이다. 핫라인 전화를 통해 디보스 낙마를 촉구한 사람들의 수도 40만 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NEA는 이달 초 홈페이지에 ‘부적격자 그리고 무경험자인 디보스에 반대표를 던져라’는 제목의 사전제작 e메일 양식을 올리고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를 이용해 지역구 의원에게 e메일을 보낼 수 있도록 했다. 디보스 내정자는 공교육 시스템 관련 경험이 전무할 뿐 아니라 교육자로 일한 적도 없으며 자신은 물론 자녀들도 사립학교에 보낸 인물이라고 NEA는 비난했다. 공교육에는 그렇게 무관심한 디보스 내정자가 이미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 받고 있는 바우처 프로그램을 위해 로비 활동을 벌이는가 하면 재정적인 지원을 해 왔다고도 비판했다. 릴리 에스켈슨 NEA 회장은 지난 2015년 ‘모든 학생의 성공을 위한 법(Every Student Succeeds Act)’ 관련 청원 캠페인을 벌일 당시 사전제작 e메일 서비스를 사용한 사람이 전국적으로 28만4000명에 불과했다며 이번 디보스 반대 청원이 3주 만에 100만 명을 넘어선 것은 교육장관 내정자에 대한 교육계의 불안감이 최고조에 달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디보스 내정자는 지난 18일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자기방어를 위해 총기 소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교에서는 총기 소지를 허용해야 한다고 말해 논란을 촉발했다. 최수진 기자 choi.soojin1@koreadaily.com

2017-01-26

아시아선 아베, 유럽선 메이…외교 파트너 선택한 트럼프

중국 견제엔 일본이 최적 판단 메이, 블록 해체 등 성향 비슷 '국익 지상주의'끼리 충돌 위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과 일본을 지구촌 전략의 교두보로 만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백악관에서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와 취임 후 첫 정상회담을 한다. 이어 아시아 국가 중에선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첫 회담을 열 전망이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정상회담을 다음달 10일 워싱턴에서 개최하는 일정을 양국이 최종 조율하고 있다고 26일 보도했다. 트럼프 정부는 통상.안보 모두에서 미국의 국익을 심각하게 해치는 블랙리스트 국가의 최우선 순위에 중국을 올렸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 후보자는 "중국은 자유무역을 실천하지도 않으면서 말만 많다"며 "악의적인 무역행위를 참지 말아야 한다"고 비난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후보자도 "남중국해 인공섬에 중국의 접근을 금지시키겠다"며 무력충돌도 불사할 수 있다는 초강경 입장을 밝혔다.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총리를 아시아 지도자 중 첫 정상회담 상대로 선택한 것은 아태 지역에서 중국의 부상과 북핵.미사일 문제 대응 관점에서 일본의 전략적 효용성이나 가치를 미국이 여전히 높이 평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아베 총리 역시 트럼프 정부의 구상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아베 총리는 26일 의회 답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의 동.남중국해 군사적 진출에 대한 양국의 입장을 조율하고 미.일 동맹의 중요성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25일엔 "방위력을 증강해 스스로 할 수 있는 역할을 확대하겠다"고도 강조했다. 트럼프 정부가 주일미군 주둔 비용을 더 내라고 요구할 경우 자체 방위력을 확충해 아시아에서 미국의 군사적 부담을 덜어주는 식으로 합의점을 찾아보겠다는 취지다. 일본 군사대국화 명분을 만들면서 미국의 돈 요구는 물리치는 이중 효과를 노린다. 진창수 세종연구소장은 "일본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의 대외정책인 '아시아 재균형' 정책의 유지를 원하고 있다"며 "미.일 정상회담은 양국 관계가 돈독하다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하는 동시에 앞으로도 계속 양국이 중국을 압박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난민.기후협약 등 오바마 외교 지우기=트럼프 대통령이 메이 총리를 첫 회담 상대로 정한 데는 두 정상의 이해가 맞아떨어졌다. '강한 영국'을 외치며 유럽연합(EU)의 단일시장과 관세동맹 탈퇴를 선언했던 메이 총리와, 다자간 경제블록을 해체하고 개별 국가와 일대일로만 상대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은 일치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 외에) 다른 나라들도 EU를 떠날 것"이라며 사실상 EU 해체를 종용했다. '위대한 미국'을 내건 스트롱맨 트럼프 대통령이나 '강한 영국'을 선언해 '제2의 마거릿 대처'로 간주되는 메이 총리나 강성 스타일은 비슷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메이 총리를 내세워 '오바마 외교 지우기'도 노리고 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난민 수용, 기후변화 대책 공조 등에서 호흡을 맞췄다. 이 때문에 전통적인 동맹국인 영국 대신 독일의 주가가 올라갔다. 하지만 그간 메르켈 총리를 강경 비난해 왔던 트럼프 시대엔 독일은 오바마 정부와 유착했다는 괘씸죄의 부담을 안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영국과 일본을 국제 외교전의 교두보로 삼았지만 미.영 간, 미.일 간엔 암초들이 여전하다. 1980년대 러시아를 공동의 적으로 삼으며 서구의 수호자로 나섰던 레이건.대처 시대와는 달리 트럼프.메이는 이념 동맹으로 진전되기엔 철학적 기반이 부족하다. 모두 '국익 지상주의'를 내세우고 있어 양국 간 무역 협상과 같은 각론에서 충돌할 여지가 남아 있다. 도쿄.워싱턴=오영환.채병건 특파원 서울=김상진 기자

2017-01-26

초강경 이민 행정명령 발동 파문 확산…뉴욕시 "무효화 소송 제기할 것"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5일 불법체류자 보호 도시에 대해 연방정부 지원금 지급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자 전국 각지에서 반발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본지 1월 26일자 A-1면> 현재 뉴욕시를 비롯해 LA.워싱턴DC.시카고.볼티모어 등 이민자 인구가 많은 대도시들은 연방정부의 불체자 단속 정책에 협력하지 않고 있다. 또 뉴저지주에서도 뉴왁.저지시티.포트리 등 11개 도시가 불체자 보호 도시를 선언했다. 이민법률센터(ILRC)에 따르면 전국에서 대도시 39곳과 카운티 364곳이 이민자 보호 도시를 표방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발동 직후 국무부와 국토안보부 등은 어떠한 예산이 지급 중단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행정명령에 따라 연방정부의 예산 지원이 끊길 경우 뉴욕시는 70억 달러가 넘는 지원금이 중단될 위기에 처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 감사원에 따르면 2016~2017회계연도 시 정부 전체 예산 835억 달러 가운데 연방정부 지원금(허리케인 샌디 복구 지원금 제외)은 71억6000만 달러로 8.5%를 차지한다. 특히 '섹션 8 바우처'로 불리는 저소득층.노인.장애인 등 대상 주거비 보조 프로그램은 예산 4억8200만 달러가 모두 연방정부 지원금으로 충당돼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연방정부의 교육 지원금 17억1800만 달러, 대테러 예산 3억8000만 달러 등도 지급이 중단될 수 있다. 스콧 스트링어 시 감사원장은 "불체자 단속 비협조에 대한 보복성 연방 지원금 중단은 수많은 저소득층 가정과 가정폭력 피해자, 그리고 기아에 시달리는 어린이들에 대한 위협 행위"라고 비판했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해 "비도덕적"이라며 불체자 보호 도시 유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만약 트럼트 행정부가 불체자 보호도시를 이유로 연방정부 지원금 지급을 중단할 경우 이를 무효화하기 위한 소송을 즉시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우리의 경찰들이 이민 단속관처럼 쓰이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 뉴저지 뉴왁과 저지시티 시장도 연방정부의 불체자 단속 정책에 협력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로스 바라카 뉴왁 시장과 스티브 플럽 저지시티 시장은 "우리 도시의 가치와 다양성을 계속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워싱턴DC.보스턴.시카고.시애틀 등 전국 주요 도시 시장들도 불체자 보호 도시로 계속 남을 것이며 이민자들을 지키는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그렉 애봇 텍사스주지사는 "불체자 보호 도시를 표방하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을 축출하겠다"며 강경 이민정책 지지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정책을 비판하는 시위도 잇따랐다. 25일 오후 맨해튼 워싱턴스퀘어파크에서는 시민 수천 명이 모여 '단합' '포용' 등을 외치며 이날 발동된 대통령 행정명령에 항의했다. 26일 필라델피아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인종차별주의자'라고 비난하는 시위가 열렸다. 서한서 기자 seo.hanseo@koreadaily.com

2017-01-26

트럼프 "비용 부담 안 하면 20% 관세 부과"

연방의회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행정명령 이행에 착수했다. 미치 맥코넬(켄터키) 상원 원내대표와 폴 라이언(위스콘신 1선거구) 하원의장은 26일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공화당 워크숍에서 장벽 건설 예산 150억 달러 마련을 공식화하는 법안 발의를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이 돈을 어떻게 조달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비용은 최대 250억 달러로 추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정부가 장벽 건설 비용을 부담하지 않을 경우 멕시코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20%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워크숍에서 연설하기 전 당 지도부와 이 같은 계획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스파이서 대변인은 20% 관세로 연간 100억 달러의 추가 세수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멕시코의 대미 수출 규모는 2960억 달러에 달했다. 백악관은 이 같은 무역 관세를 멕시코부터 시작한 뒤 점진적으로 다른 국가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장벽 건설 행정명령이 발동된 뒤 다음주로 예정됐던 멕시코 대통령의 방미 일정이 취소됐다. 엔리케 페나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은 이날 오전 트위터를 통해 "31일로 예정됐던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백악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니에토 대통령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한 직후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으나 다음주 방미 일정 변경 계획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멕시코 정부가 장벽 건설 비용을 부담할 의지가 없다면 정상회담의 의미가 없다"고 밝히자 방문 일정 취소를 결정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워크숍에서 "멕시코 대통령과 내가 방문 일정 취소에 합의했다"며 "멕시코 정부가 미국을 공정하게 대하지 않는다면 정상회담은 실익이 없다"고 말했다. 신동찬 기자 shin.dongchan@koreadaily.com

2017-01-26

트럼프 행정명령…불법이민 '막고 솎아낸다'

트럼프 정부의 강경 반이민정책이 본격화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건설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또한 불법이민을 수용하는데 관용적인 이른바 '불법체류자 보호도시(또는 피난처·Sanctuary city)'에 대한 연방재원 지원을 중단한다는 행정명령도 시행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시큐어커뮤니티 프로그램’도 부활될 예정이다. 시큐어커뮤니티는 각 지방 자치정부가 범죄 혐의로 입건된 용의자의 신분이 불법체류자로 확인될 경우 연방정부에 보고하고, 궁극적으로 신병을 인도해 추방 절차를 밟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LA를 비롯해 뉴욕과 샌프란시스코 등 이민자 인구가 많은 대도시들은 연방정부의 불체자 단속 정책에 협력하지 않고 있다. 멕시코 국경에 불법이민 유입 등을 막기 위한 장벽을 세우는 등 이민규제 강화는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다. 트럼프 대통령은 난민의 입국 금지와 무슬림이 많은 중동과 북아프리카 7개국 국민에 대한 입국비자 발급 중단 등에 관한 행정명령도 곧 발령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불법 체류자의 추방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과 관련해 공사를 몇 개월 안에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벽 공사비는 우선 미국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충당하지만 결국에는 멕시코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상환하게 될 것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주 백악관에서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에는 최소 약 100억 달러에서 최대 약 400억 달러의 자금이 들어갈 전망이다. 장벽은 캘리포니아, 텍사스, 뉴멕시코, 애리조나 등 2000마일에 조금 못 미치는 국경을 따라 설치된다. 이 가운데 이미 약 700마일에는 장벽이 설치되어 있다. 연방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은 늦어도 4월 쯤에는 관련 예산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공약들이 하나씩 구체화되면서 한인 불법체류자나 범죄 전과가 있는 영주권자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현재 미국에 있는 불법 이민자 수는 최대 1100만 명으로 추산되며 이 가운데 한인 불체자는 23만 명(2011년 기준) 정도다. 여기에는 오바마 전 행정부의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DACA)' 조치에 따라 보호를 받는 한인 청소년과 청년 3만여 명도 포함돼 있다. 실제 한인타운에서 활동하는 대부분의 한인이민법전문 변호사 사무실에는 추방 가능성을 묻는 전화가 연일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경희 변호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이 확정된 이후 추방 관련 문의가 이전보다 50% 정도 늘었다"면서 "특히 불체청소년 추방유예(DACA)에 해당하는 자녀를 둔 부모와 합법 신분이 아닌 분들이 트럼프 행정부에서의 이민정책 방향과 대처 방안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민권 신청을 서두르는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영주권을 취득한 지 20년이 된 지미 최(58)씨는 "음주운전으로 걸려도 추방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많아 이번 기회에 그냥 시민권을 딸 생각"이라면서 "영주권으로도 아무 걱정없이 살던 시대는 당분간 돌아오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병일 기자 kim.byongil@koreadaily.com

2017-01-25

국경세 → 보복관세 땐 무역 대재앙

고립주의 카드로 전 세계에 충격을 주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세'를 도입할 수 있을까. 트럼프가 말하는 국경세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트럼프의 발언과 공화당이 추진 중인 관련 법안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 흐름으로 정리할 수 있다. 우선 트럼프가 멕시코(35%)와 중국(45%)을 향해 총 쏘듯 발언하는 내용은 주로 관세다. 고율 관세로 무역불균형을 줄이고 미국 일자리를 지키겠다는 주장이다. 미국은 대통령의 행정명령만으로도 특정 제품의 관세를 조정할 수 있다. 다른 두 가지는 '국경조정세(border-adjustment Tax)'로 불리는 세금으로 공화당에서 추진 중이다. 이 세금은 국경을 오가는 상품과 서비스의 흐름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은 한국과 달리 부가가치세가 없다. 한국처럼 수출품에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해 수출을 촉진하는 혜택을 줄 수가 없다는 얘기다. 그래서 미국에선 미국산 재화나 용역을 이용할 때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식으로 법인세나 개인사업자의 소득세를 줄여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미국산을 많이 쓰는 기업이 유리해진다. 또 다른 흐름은 '소비지기반현금흐름세(DBCFT:Destination-Based Cash Flow Tax)'에 기반한 국경조정세다. DBCFT는 기업의 이익이 아닌, 순현금흐름(현금 유입-유출)에 20~25%의 법인세를 물리는 내용이다. 높은 법인세율(35%)을 피해 아일랜드 등 조세피난처를 떠도는 미국 기업의 국내 귀환을 촉진하자는 것이다. 국경조정세는 연방 의회 승인과 세계무역기구(WTO)의 제재라는 두 고개를 넘어야 한다. 자칫하면 글로벌 무역전쟁의 서막이 될 수도 있다. 미국의 국경세 흐름은 결국 자국 제조업의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자는 목적이지만, 일종의 보조금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다. 국제 조세의 조정은 부가세 같은 간접세로 해야 한다는 WTO의 가이드라인과도 어긋난다. 법인세나 소득세 같은 직접세를 손질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어떤 형식의 국경세가 도입되든, 다른 나라 입장에선 교역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회원국의 피해가 불가피하다. 미국의 NAFTA 교역액은 미국·중국 교역액의 2배, 미국·영국 교역액의 10배에 달한다. 미국이 NAFTA를 탈퇴할 경우 미국 기업들이 지난 20여 년간 멕시코에 쏟아온 투자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멕시코가 유치한 외국인 직접투자(FDI)의 40%는 미국과 인접한 북쪽 국경지역에 몰려 있고 양국 기업의 공급망이 긴밀히 통합돼 있어 서로 관세를 부과할 경우 양국 모두에 손해라고 지적했다. 마크 페리 미국기업연구소(AEI) 연구원은 "무역은 구매자와 판매자에게 상호 이익이 되는 '윈-윈' 거래"라며 "NAFTA를 탈퇴하는 것은 멕시코와 캐나다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경제적 재앙"이라고 말했다. 무역(trade)은 일방적인 지원(aid)이 아니라 호혜적이라는 게 경제학 교과서의 기본 원리다. 김윤경 국제금융센터 북미팀장은 "미국 경제에서 수입품을 재판매하는 유통산업 등 서비스업의 비중은 70%에 달한다"며 "미국 업계 전반이 타격을 입을 수 있어 의회 통과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소아 기자

2017-01-25

트럼프 정부, 환경보호국서 '기후변화' 뿌리뽑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환경보호국(EPA)에 새로운 업무 계약이나 교부금 지출을 중단하고 언론과의 접촉도 금지 명령을 내린데 이어 연구원들이 기후변화 관련 보고서를 발표하려면 사전 검토를 받을 것을 지시했다. 트럼프 정부에서 EPA 인수팀 공보국장을 맡고 있는 더그 에릭슨은 24일 공영라디오방송 NPR과의 인터뷰에서 "EPA에서 나오는 목소리가 새 정부의 정책을 반영하는지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며 "인수가 마무리될 때까지 EPA 연구원들은 과학적 발견물을 발표하거나 출간하기에 앞서 모두 사전검토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인수팀은 EPA에 기후변화 관련 웹페이지 삭제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아예 EPA에서 기후변화 연구 자체를 없애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마저 나오고 있다. 에릭슨 공보국장은 인터뷰에서 "EPA는 설립 본래의 목적대로 환경을 보호하고 공공 보건을 지키는데 역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24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익명을 전제로 한 EPA 관리는 "웹사이트가 삭제되면 기후변화 연구와 온실가스 배출 데이터 등 다년간의 작업 결과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를 설득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EPA 관리는 "트럼프 행정부가 보도자료 배포는 물론 EPA 공식 블로그와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에 글이나 사진을 새로 게시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실제 EPA의 여러 소셜미디어 계정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이후 거의 이용되지 않고 있다. 환경단체인 EWG(Environmental Working Group)의 켄 쿡 회장은 "EPA는 다른 정부기관들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곳이다. 미국인들은 공중보건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정책이 집행되는지 알 권리가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내부 통제 및 언론 접촉금지에 우려를 표했다. 언론과의 접촉금지 명령이 내려진 기관은 EPA 뿐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대해 부정적인 사진을 리트윗했다 트위터 계정이 일시 정지됐던 국립공원관리청(NPS)이 속한 내무부와 농무부도 언론과의 접촉을 금지하는 메모를 받았다. 농무부 산하 농업연구청은 지시에 따라 직원들에게 보도자료, 소셜미디어 등을 통한 자료공개 금지 지시를 내렸다가 논란이 일자 "내리지 말았어야할 지시"라며 금지 조치를 전격 철회했다. 신복례 기자 shin.bonglye@koreadaily.com

2017-01-25

'미친개' 매티스(미 국방장관) 내달 방한 … 동맹과 방위비, 어디 방점 찍나

한·미 동맹 향방 첫 가늠자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그리려는 한.미 동맹의 방향이 이르면 다음주 드러난다. 한국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은 25일 "가급적 이른 시기에 한.미 국방장관이 서울에서 회동하는 방안을 놓고 미국 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당국자는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의 다음달 초 방한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도 "매티스 장관의 한.일 방문 일정은 다음달 2~4일로 조율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정부의 각료로선 첫 방한하는 매티스 장관이 들고 올 보따리에 담긴 내용에 따라 한.미 관계가 기로에 선다. 한.미 군사동맹이 우선인가, 주한미군 주둔비용 인상이 선결 과제인가에 따라 트럼프 정부에서의 향후 한.미 관계의 윤곽이 드러난다. 매티스 장관의 방한은 한국 정부가 먼저 요청했다. 서울과 워싱턴의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미 대선 이후 잇따라 방미한 외교.국방 당국자들은 양국 국방 책임자 간 회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미측은 20일 매티스 장관의 상원 인준이 완료된 뒤 방한 일정을 협의하자고 알려왔다. 매티스 장관이 다음주 방한하면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 지 불과 10여 일 만에 장관 회담이 이뤄진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매티스 장관이 첫 방문국으로 한.일을 선택한 건 트럼프 정부가 아시아 지역을 안보 핵심으로 삼은 것을 의미한다"며 "북한에 대해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핵실험 등 도발을 하지 말라는 경고이고 중국을 겨냥해선 한.미.일 3국 공조를 보여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는 매티스 장관 방한을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한.미가 군사 채널을 먼저 개통해 북한의 도발에 공동 대처하는 동맹 강화의 모양새를 만들 수 있어서다. 외교 소식통은 " 매티스 장관의 방한이 트럼프 정부에 한.미 군사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소식통은 "매티스 장관은 이라크전에서 '미친개'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전장을 경험했으니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상태를 빨리 이해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매티스 장관은 상원 군사위원회에 북한 핵 시설 타격 방안을 보고키로 한 만큼 방한 중 주한미군의 북핵 대비 태세도 점검할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 국방장관 회담에선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도 논의될 전망이다. 안보 당국 일각에선 매티스 장관이 한.일 양국에 북핵에 대비한 첨단 미사일방어(MD) 체계 구축을 위한 3국 공조를 제안할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한다. 그러나 매티스 장관이 들고 올 별도의 청구서가 변수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24일 "트럼프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에 대한 미국의 기여와 이에 따른 결과에 대해 만족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나토를 겨냥해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한 발언이지만 한국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거론했던 안보 무임승차국에 포함돼 있다. 매티스 장관이 한국을 찾아 주한미군 주둔 비용 인상을 전면에 내걸 경우 동맹 관계에 심각한 파장을 야기한다. 일본은 매티스 장관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에 대비해 선제적 방어로 나섰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24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트럼프 정부가 이슬람국가(IS) 격퇴를 최우선 과제로 삼은 것에 대해 "우리가 미 군사작전에 참여하거나 후방 지원을 하는 것을 미국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주일미군 주둔비용 인상 요구는 물론 다른 분야의 군사적 지원 요청까지 응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철재 기자

2017-01-25

환경단체들, 송유관 허가 강력 반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4일째를 맞아 24일 허가한 석유업체의 송유관 건설사업은 환경보다는 일자리 창출에 우선을 두겠다는 의미다. 국제사회에선 기후변화 공조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불허했던 키스톤XL 송유관과 다코타 액세스 송유관 건설사업을 허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송유관 건설로 일자리 2만8000개가 창출될 것"이라며 "환경 규제가 지나치다.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텍사스주와 캐나다 앨버타주를 잇는 키스톤XL 송유관(길이 1186마일)과 미국 4개 주를 가로지르는 다코타 액세스 송유관(길이 1207마일)은 환경보호·주민 반대 등을 이유로 각각 2015년과 2016년에 건설 허가가 취소됐다. 텍사스에 본사를 둔 '에너지 트랜스퍼 파트너스(ETP)'사가 추진하는 이 사업은 송유관이 인디언 보호구역인 스탠딩 록 구역을 통과하면서 기름 유출에 따른 식수 오염과 유적 훼손 등을 우려한 원주민들은 9개월 간 반대 농성을 벌였다. 이에 오바마 정부는 마지막 단계 건설을 불허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재검토하도록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행정명령은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처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그동안 국제사회를 설득해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정 등에서 공조를 이끌어냈던 미국이 '환경보다 경제적 이익이 먼저'라는 신호를 보낸 것이기 때문이다. 기후협정 중 가장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파리협정은 2100년까지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 기온 상승 폭을 섭씨 2도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일각에선 트럼프 행정부의 다음 수순이 파리협정의 취소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트럼프는 지난 대선 기간 파리협정 파기를 공약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송유관 건설사업이 발표되면서 환경보호단체들의 반발이 거치고 있다. 국제환경보호단체인 그린피스 회원들은 지난 25일 백악관 인근 건설현장에서 크레인에 올라가 '저항(RESIST)'이라고 적힌 대형 현수막을 내걸었다. 그린피스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경제를 위해 건설을 추진한다는 구실로 환경를 파괴하고 있다"며 이에 맞서 시민들은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시위에서는 2명의 그린피스 회원이 가로 70피트, 세로 35피트 규모로 현수막을 내걸었다. 현수막이 내걸린 곳은 국책 주택모기지 회사 패니메이(Fannie Mae) 본사 신축공사 현장이었지만 멀리서 보면 백악관에 내걸린 것처럼 보인다. 한편 이날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정부의 짐 카 자연자원부 장관은 트럼프의 이번 조치를 환영했다.

2017-01-25

‘트럼프 쇼크’ 한인 경제에 악재…“한미FTA 재협상이나 파기 쉽지 않을 것"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일주일도 채 안돼 연일 초강경 보호무역 정책들을 쏟아내고 옮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공식 선언했다. 이에 따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한미FTA 재협상 가능성도 높아진 상황이다. 웨스턴 캐롤라이나대 하인혁 교수(경제학)는 트럼프 행정부의 TPP탈퇴에 대해 “보란듯이 대선 공약들을 빠르게 실행에 옮기고 있다”면서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TPP는 아시아 국가들과 연관이 있는데 미국이 탈퇴를 공식 선언했다는 것은 아시아에서의 주도권을 통째로 중국에 넘겨주겠다는 것이어서 의문스러운 결정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하 교수는 그러나 북미자유무역협정이나 한미FTA는 TPP와는 본질적으로 사안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즉, 의회의 결정이 있어야만 바꿀 수 있다는 것. 하 교수는 “대통령 본인도 이 사안은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며 “공약을 실천하더라도, 궁극적으로 나프타나 한미FTA 재협상이 가능할 지 여부는 미지수다. 다만 재협상을 하게 된다면 협상테이블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충분한 액션이 될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협정 전체를 바꿀 수는 없어도 일부 품목의 관세를 올리거나 일정기간 수입을 금지시키는 등의 조치는 행정명령을 통해 가능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한국과 남동부에 진출한 기업들에 악재임은 틀림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개별 기업들에 대한 압박은 우려할만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하 교수는 “외국업체들 뿐 아니라 빅3와 같은 자국 업체들에게 까지 국내 공장을 지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하 교수는 미국내 31억달러 투자를 결정한 현대차에 대해서도 “현대차의 생산량이 약 30만대에 달한다. 반면 벤츠나 BMW는 15만대 수준으로 약 절반수준”이라면서 “시장점유율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 생산을 늘린다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결국 울며 겨자먹기로 투자를 결정한 것은 아닌가 싶다”면서 우려했다. 하 교수는 남동부 한인경제에 대해선 “지금까지 벌어진 일과 당분간 벌어질 일들을 전망하면 결론적으로 좋은 뉴스는 없다”고 보았다. 또 “한미FTA도 결정된 것이 없지만 불확실성이 시장에 반영되고 심리에 따라 전략이 바뀌고 있다”면서 “현대기아차와 협력업체들이 상당히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자동차 업체를 중심으로 한 한인 경제에도 직격탄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다만 빅3 업체들이 국내에 공장을 짓고 생산을 시작한다면 자동차 판매가는 올라가는데 현대기아차 입장에서는 그나마 긍정적인 소식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권순우 기자

2017-01-25

월가 "트럼프 경기부양책 리스크 크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의 최대 수혜집단으로 꼽히는 월가에서 '트럼프 경기부양정책'의 실효성을 놓고 회의론이 점차 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블룸버그통신은 최근 월가 애널리스트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대선기간중 약속한 '경기 부양책'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가능성을 점차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서부 러스트벨트 근로자들을 사로잡은 공약이 말 그대로 공약으로 끝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트럼프가 공약한 경기 부양책은 ▶가계를 상대로 소득세를 낮춰 가처분 소득을 높이고 ▶법인세를 35%에서 15%로 줄여 기업 투자를 유도하고 ▶정부가 학교·고속도로·공항 등 인프라에 1조 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내총생산(GDP)의 70%를 차지하는 가계 소비, 기업의 투자, 정부 지출을 늘려 성장률을 높이겠다는 포석이다. 모건스탠리 소속의 엘런 젠트너 이코노미스트는 보고서에서 "트럼프가 취임 선서를 함에 따라, 우리는 선거 승리 이후의 들뜬 분위기에서 벗어나 통치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점차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화당이 올해 3분기를 전후한 시기에 세제 개혁, 확대재정정책을 실행한다는 데 무게를 싣고 있지만, 솔직히 제대로 될지에 대한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골드만삭스의 데이비드 코스틴 주식 담당 스트래터지스트도 보고서에서 "펀드 매니저들의 정서를 한 마디로 표현한다면 불안(unsettled)"이라며 ˝미국과 유럽, 아시아의 고객들도 트럼프호 출범 이후 자산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짜야 할지 매우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린제이 그룹의 피터 부크바 마켓 애널리스트는 보고서에서 시장 지표와 트럼프 대통령의 상관 관계를 지적했다. 그는 "지난 두 달간 소비자 신뢰(consumer confidence)가 상승한 것은 트럼프 효과 때문이었다"며 "이러한 신뢰는 작년 12월 급등했지만 올해 1월 다시 가라앉았다(flattened). 주식 시장도 같은 상황을 맞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를 바라보는 시장의 불안감은 달러화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달러화 가치는 작년 11월8일 이후 올해 1월초까지 유로화, 엔화를 비롯한 주요 통화에 비해 급등했다. 하지만 현재는 강달러 기류가 한풀 꺾인 상태이다. 엔화, 파운드화를 비롯한 주요 10개국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23일 0.7% 하락했다. 뉴욕증시도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8% 이상 상승했다. 연일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다우지수는 2만선 돌파의 기대감을 높이기도 했다. 주가는 대선 당일인 작년 11월 8일부터 올해 1월 6일 사이에 가파르게 올랐지만, 이후 시장은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횡보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월가 애널리스트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올해 경제전망을 대폭 수정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푸어스(S&P) 500 지수 목표상단은 2500, 하단은 2275로 큰 폭의 격차를 보여주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이날 6.11포인트(0.27%) 내린 2265.20에 거래를 마쳤다.

2017-01-24

취임 5일째 행정명령 핵심은 '환경규제 대폭 완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5일째 행정명령은 대형 송유관 건설 재추진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백악관에서 '키스톤XL 송유관'과 '다코타 액세스 송유관' 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들 송유관 건설사업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모두 불허했던 사안이다. 텍사스주와 캐나다 앨버타주를 잇는 총 1179마일 길이의 키스톤XL 송유관 건설사업의 경우 오바마 정부는 지난 2015년 말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고,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불허했다. 또 노스.사우스다코타~아이오와~일리노이 등 4개주를 잇는 총 1172마일 길이의 다코타 액세스 송유관 건설사업도 오바마 정부가 지난해 12월 승인을 취소했다. 총 38억 달러가 투입된 다코타 송유관 사업은 거의 완성 단계였으나 송유관 건설로 식수원과 각종 유적지를 잃게 된 지역 원주민 및 환경운동가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했다. 저항 운동은 전국적으로 커졌고, 법원에서도 원주민 측 손을 들어줬다. 이에 오바마 정부는 송유관을 완성할 노스다코타주의 마지막 다리 건설 승인을 취소하고, 원주민 측과 다른 송유관 루트를 찾기로 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 키스톤XL 송유관과 다코타 액세스 송유관 건설을 다시 허용할 것이라고 공언해 왔다. 당시 그는 "송유관 건설이 일자리 창출 및 에너지 자립도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대통령이 되면 송유관 건설을 재추진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결국 자신의 행정명령으로 공약을 지켰다.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은 환경문제 논란 재점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NN은 "트럼프 행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을 극명히 보여주는 조치"라며 환경규제 완화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제조업체 '빅3'에 미국 내 공장 신축을 거듭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GM.포드.피아트크라이슬러의 최고경영자들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일자리 창출 및 제조업 부활을 위해 국내 공장 신축이 필요하다"며 "이를 이행하는 기업에게는 규제 축소 및 세제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 우선주의에 따르지 않는 기업은 막대한 세금을 내게 될 것"이라며 "정부가 굉장히 불친절할 수도 친절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외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르면 다음주에 공석인 연방대법관 후보자를 지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CNN 등에 따르면 트럼프는 강경보수 성향의 인사를 후보로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낙태 및 동성애에 강한 반대 입장을 보인 윌리엄 프라이어 앨라배마주 연방항소법원 판사와 다이앤 스카익스 위스콘신주 항소법원 판사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서한서 기자 seo.hanseo@koreadaily.com

2017-01-24

남동부 한국 자동차업계, ‘트럼프 쇼크’에 촉각

TPP 탈퇴→일본차 부품 관세율 유지→현대·기아차에 유리 NAFTA 재협상→35% 관세부과→기아차 멕시코 공장 타격 빅3 미국내 생산 전환→판매가 상승→현대·기아차 경쟁력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선언하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을 시사하는 등 세계 무역질서가 흔들리고 있다. 트럼프의 이런 ‘미국 우선주의’ 무역정책이 앨라배마와 조지아 주, 멕시코에 생산공장을 두고 있는 현대·기아차와 협력업체들에게 어떤 불똥을 튀길지 주목된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 TPP탈퇴를 선언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란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간 ‘예외없는 관세 철폐’를 추구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다. 미국을 비롯해 일본, 캐나다, 호주 등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극적으로 타결을 이뤄냈으나 미국이 참여를 철회하면서 사실상 폐기 위기에 놓였다. TPP 탈퇴만 놓고 본다면 현대·기아차에는 호재다.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미국의 TPP탈퇴로 일본 자동차 부품에 붙었던 2.5%의 관세율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는 가격 경쟁력에서 현대·기아차가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지난 2015년 자동차 브랜드별 시장 점유율을 살펴보면 토요타는 12.0%, 혼다 8.1%, 그리고 닛산이 7.7%를 기록하면서 각각 3위부터 5위를 차지했다. 현대차는 4.4%, 기아는 3.6%로 7위와 8위를 기록했다. 만약 미국이 TPP를 탈퇴하지 않았다면 가격 경쟁력이 일본차에 뒤쳐지게 되고, 시장 점유율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정책이 TPP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게 문제다. 가장 우려되는 불안요소는 NAFTA 재협상의 가능성이 높고, 한미FTA도 도마위에 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만약 재협상을 통해 2.5%의 관세가 부활하면 미국시장 의존도가 높은 현대·기아차에 악재가 될 수 있다. NAFTA 재조정은 기아차에 악재가 될 전망이다. 이미 기아차는 지난해 9월부터 멕시코 공장을 가동해왔다. NAFTA 재협상을 통해 멕시코 생산품에 관세 35%가 부과되면 피해가 커질 수 밖에 없다. 남동부 자동차 업계의 한 관계자는 “기아차의 입장에서는 사방이 막힌 기분일 것”이라며 “앉아서 나프타 협정이 어떻게 바뀔지 손놓고 기다려봐야 하는 곤란한 입장에 처했다”고 말했다. 그나마 현대차 입장에서는 ‘31억달러 투자’라는 선제대응으로 급한 불을 끈 상황이다. 아울러 미국내 제2공장 건설이라는 ‘카드’도 손에 쥐고 있어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 웨스턴 캐롤라이나대학의 하인혁 교수(경제학)는 “트럼프 대통령이 보란듯이 취임 직후부터 사용가능한 권력을 휘두르면서 행정명령을 내리고 있어 혼란스럽다”면서 “나프타의 경우 의회의 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철폐는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하 교수는 “그러나 협상의 측면에서 보면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카드를 다양하게 내놓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현대기아차를 중심으로 한 남동부 한인경제에 결코 좋은 뉴스는 없다. 이미 심리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변화들이 뒤따르고 있고, 위축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보호무역에 따른 불확실성 측면에서 현대차는 준비가 돼있는 것 같고, 또 미국의 자동차 빅3가 미국내 공장을 짓고 국내 생산을 추진한다면 단가가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결국 자동차 판매가격이 오르고 그러면 현대기아차가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권순우 기자

2017-01-24

오바마 흔적 지우기…확 바뀐 백악관 집무실

백악관 오벌오피스(oval office·대통령 집무실) 인테리어가 확 변했다. 22일 CNN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취임식 직후 백악관 오벌오피스에 들러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완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당시 방송화면에 공개된 트럼프의 집무실 풍경은 이전과 사뭇 달랐다. CNN은 "전날까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집무실에 있던 다홍색 커튼이 사라지고 황금색 커튼이 달렸다"며 "카펫도 바꿨고 소파도 새로 들였다"고 보도했다. 하루 만에 오바마의 집무실에서 트럼프의 집무실로 새 단장한 것이다. 카펫 역시 황금색 문양이 있는 것으로 바꿨다. 로널드 레이건·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집무실에 깔렸던 카펫을 다시 깐 것이라고 CNN은 전했다. 오바마 때 벨벳 커버였던 소파는 이번에는 비단 커버가 씌어진 것으로 교체했다. ABC방송은 "뉴욕의 트럼프타워 내부는 황금색으로 화려하게 치장돼 있다. 집무실 개편에 트럼프의 취향이 고스란히 반영된 것 같다"고 전했다. 이날 집무실에서 가장 눈길을 끈 건 트럼프의 오른편 사이드테이블에 놓인 윈스턴 처칠 전 영국 총리의 흉상이었다. 2009년 오바마 취임과 함께 집무실에서 방출됐다가 8년 만에 트럼프의 집무실에 등장했다. 처칠 흉상을 두곤 미국과 영국 사이의 사연은 깊다.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는 2001년 처칠 흉상을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에게 대여했다. 그러나 오바마가 2009년 1월 취임하면서 블레어 전 총리가 대여한 처칠 흉상을 주미 영국대사관에 반환했다. 대신 흑인 인권운동가 마틴 루서 킹 목사 흉상을 집무실에 들였다. 오바마는 지난해 영국 방문 때 "미 최초의 흑인 대통령으로서 킹 목사의 흉상을 집무실에 놓는 것이 맞다고 봤다"고 뒤늦게 털어놨다. CNN은 "트럼프는 오바마가 아끼던 킹 목사 흉상도 좀 거리를 두긴 했지만 집무실에 남겨뒀다"고 전했다. 백민정 기자

201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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